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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www.architimes.co.kr/upload/se2/20181019171113/1539936673_92198.jpg" title="1539936673_92198.jpg"></p><p><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도입배경 (사진=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2015)</span></p><p><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span></p><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돼 있어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개발행위허가절차가 필요하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해 자주 민원이 발생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했으며, 이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돼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br></span></div><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img src="http://www.architimes.co.kr/upload/se2/20181019171126/1539936686_75702.jpg" title="1539936686_75702.jpg"></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개발행위란 (사진=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2015)</span></div></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또한, 이 중 개발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span></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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