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2018-02-20 12:59:47  |  soarang 

[정의] 

산지란 입목(立木)·죽(竹) 등의 생육과 관련된 토지를 말하며, 산지의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용어설명]

산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

1.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5.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는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 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제4조(산지의 구분)

*** 관련용어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