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단체들 성명서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전문 자격 근간 무너진다” ‘건설사 설계겸업’ 문제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있었던 건설사 설계겸업 저지를 위한 ‘전국건축사궐기대회’...

앞으로 1천 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12.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

 대우건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펼쳐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2월 17일 --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17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우건설 임직원 125명이 참석한 이날 봉사활동에서 대우건설은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104마을...

 부실 건축물, 관련자 처벌 대상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강화국토부「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공청회 개최정부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인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

국토부, 안전강화 종합대책…건축법 위반 벌금 최대 3억 건축물 설계ㆍ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불법 설계ㆍ공사한 건축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인명피해가 나면 관련자는 즉시 자격이 취소되고 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가 금지된다.건축관계자에게 피해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책...

이르면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이 배제된다.시장가격과 괴리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되고, 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내 독립기구로 건설원가산정센터(가칭)가 설립된다. 발주청이 주도했던 공사비산정위원회는 발주청ㆍ업계 동수로 구성되고 운영주체도 건설...

지자체 ‘유권해석’ 규제 받는다국토부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적극 해소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민원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된다‘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5월부터 시행  이웃주민 간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