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축물 등 안전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 및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높이의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

복합용지 도입으로 산단 내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 조성소규모 용지공급,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규제적용 완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가 절반까지 허용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

 공정위, 21개사 전원 과징금·20개사는 검찰고발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빗물·배수 펌프장용 펌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1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육상)펌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한중전기제작소 등 21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4억원...

주택건설기준보다 25% 더 늘려야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주민공동시설의 총 면적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고, 지자체가 이 기준의 2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최대치인 25%를 늘리도록 결정한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등록기준 미달 등에 업무정지ㆍ등록취소 처분 　등록기준 미달이나 자진폐업 등 부실ㆍ부적격 감리전문회사 70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ㆍ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

주택건설기준보다 25% 더 늘려야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주민공동시설의 총 면적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고, 지자체가 이 기준의 2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최대치인 25%를 늘리도록 결정한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본안승소시 전국 건설현장 올스톱 우려---서울조달청,`지역업체 실사기준 없어' 새해벽두부터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방에 소재지를 둔 건설사 중 상당 수가 이번 사건처럼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데다 영...

공정위, 21개사 전원 과징금·20개사는 검찰고발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빗물·배수 펌프장용 펌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1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육상)펌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한중전기제작소 등 21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4억원의 과...

업계·발주기관, 보험요율 30% 이상 내려야 　건설공사 관련 손해보험 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동차의 절반 수준인 건설공사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을 고려할 때 현 보험요율을 30% 이상 낮춰야 적정하다는 게 업계·발주기관의 중론이었다.　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최초로 외국공무원이 상주하며 해외도시개발과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외국공무원이 자국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정책동향, 제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관심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