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법무사의 법률이야기협동조합과 건축사    최근 들어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 홍보와 정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

 엔지니어링 단체의 동등 지위 집단적 요구‘나눠먹기’식 접근으로는  시장 개선 쉽지 않아 건축 본질을 위협하는 발상에 심각한 우려 지난 몇 년간 얼어붙은 건축시장의 여파로 지난 해 몇몇의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더불어 기업으로서의 운영실태가 드러나면서 건축계 저변...

 [시론]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의 역할건축설계의 세계 5대강국을 지향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관련해 이제는 건축의 세계적 선진국들의 각종 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만의 더 나은 제도를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현재는 세계적으로 보여줄 만한 도시와 건축이 부족하다. 그나마...

몇 년에 걸친 국내경기의 후퇴는 이미 각 사무실의 운영에 여려가지 부정적인 면을 돌출 시켰고, 특히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시아 경제'의 침몰은 자칫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지 실로 예측하기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이런 힘이 드는 요즈음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 불법 소프트웨어 단...

   협회의 정책사업이자 회원의 숙원사업으로서 혼신을 다해 추진하여온 건축물 감리제도개선 건축법 개정안이 4월 15일 국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불발되고 말았다. 소위원회는 건축법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격론 끝에 오후까지 ...

 최근 정부가 에너지절약과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책과 관련해 검토지연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상건축물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중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되면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경...

최근 공제조합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으로 인해 한동안 조용했던 건축사 업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 안내”라는 제호로 각 지자체 281곳에 발송된 이 공문으로 인해 그동안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지역들이 진원지가 되었다. 이미 보증제도가 정착된 다른 지역들...

그동안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산건축단체 간 교류가 본격화된다.건축사회·건축학회·건축가회의 부산건축3단체가 의기투합해 지난 2월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연말을 기해 연합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연합회의 명칭을 부산건축단체연합(FIBA)으로 정한 것을 보면 현재...

매년 10월이면 전국 방방곡곡이 각종 축제나 행사로 넘쳐나고 시·도 건축사회들도 자체적인 행사나 지역 건축단체들과 연계한 건축문화제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 또한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이 행사는 대개 건축자재업체가 제품전...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용역의 발표를 겸한 공청회가 전국 건축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며칠 전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리적 보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