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

▲ 사진=게티이미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실태에 대한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예고기간2018.10.23. ~ 2018.11.12.1. 개정이유근거 법률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17.12.26, 시행 ’18.3.27)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예고기간2018.10.23. ~ 2018.12.03.1. 의결주문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제안이유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가구·다세대주...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공...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명피해를 동반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사...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66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국토교통부장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93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57호「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