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0일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88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정보출처 : 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57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014. 7.14∼8.4)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의 악화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