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시 최소 성능기준으로서의 온도차이비율(TDR) 값 도입,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주체의 경우,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한 설계를 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13.12...

부칙 <법률 제11057호, 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4.5.28.&gt;② 제1항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4.5.28.&gt;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57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014. 7.14∼8.4)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부칙 <법률 제11599호,  2012.12.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