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9.4.1., 2014.5.28.&...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

 △시․도지사의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 제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불가 지역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1.17)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대(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부칙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58호, 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