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를 피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최근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박성호의원 등 12인은 4월 9일, 고층건축물에 설치...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14호, 제4...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4.5.28.&gt;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칙 <법률 제11794호,  2013.5.22.>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

 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중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경우 화장실(대변기)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부칙 <법률 제12701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gt;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9.4.1., 2014.5.28.&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