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개정(13.12.24)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 주택건설 등록사업...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8.6.공포, 2014.2.7.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

부칙 <법률 제12246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키 위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

 Q.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 복도가 있어야 하는지요?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

 지난 2월 5일 이철우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

부칙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난 5월 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