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을 흔히 명의신탁이라고 부른다. 한국 사회에서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같다. 19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나오자 탈세 또는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타...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 현재 관리주체가 필요 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가 앞으로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및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건축사들의 꿈 이룰 ‘선진건축문화산업’ 동력 입법예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및 건축시공과정 설계자 참여 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13.4.30)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개 분...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8.4~9.15)△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

 Q.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 적용 범위는?  A.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

 Q.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6호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니 아니 할 수 있다 - 에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이란 의미는 기존 건축물내부에서의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의 행위를 의미하는 ...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

 Q 1.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경관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인지?A.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다만,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할 수 있음).    Q 2. 경관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