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단독주...

 지난 5월 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안전관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23)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

 Q.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4월 30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본협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이라도 5개층 이상일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를 아파트가 아닌 별도의 용도로 정할 것에 대한 제안이다. 또한 같은 이...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4.17)는 지난해 두 차례(10.31 – 김기현 의원 등 10인, 11.25 – 조현룡 의원 등 10인)에 걸쳐 발의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토록하고, 공사시공․감리자 및 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 제출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온재 밀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4.1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

 Q.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제2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