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를 피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최근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박성호의원 등 12인은 4월 9일, 고층건축물에 설치...

 Q.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 복도가 있어야 하는지요?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키 위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

 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중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경우 화장실(대변기)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지난 2월 5일 이철우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8.6.공포, 2014.2.7.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

 △시․도지사의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 제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불가 지역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1.17)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대(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Q.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년 1월17일)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구역 내에 가구 수 제한이 되어있는 주택의 가구 수가 늘어난 경우도 이 법을 적용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정건축물"이란 「건...

△설계 시 최소 성능기준으로서의 온도차이비율(TDR) 값 도입,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주체의 경우,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한 설계를 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13.12...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개정(13.12.24)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 주택건설 등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