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안전관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23)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1. 제4조에 ...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4.17)는 지난해 두 차례(10.31 – 김기현 의원 등 10인, 11.25 – 조현룡 의원 등 10인)에 걸쳐 발의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의 악화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

부칙 <법률 제904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4.1.14.&gt;② 방화지구 안...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lt;개정 2009.6.9., 2013.3.23.&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