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서 조경공사 업체인 A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경 B사와 공동수급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인 C시에서 발주한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B사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저희 회사는 조경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토목 공사공정이 지연되어 전체 공정이 늦어...

저희 회사는 부산시 동래구에서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세대의 80%가량이 분양완료되었고, 최근 신축공사를 마무리 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저희회사의 채권자인 B가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B가 가압...

저는 부산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B사와 공동으로 4대강 사업관련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A사가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저의 설계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요?  대규모 건설공사...

저는 부산 동래구에서 상가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던 갑회사에 회사 운영자금 및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회사는 위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위 회사는 사업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토지 4필지를 구입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고 2008년 3월 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12월 경 건축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저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A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위 건물은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파트 80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주차장 주차면수는 85대에 불과하여 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아파트 소유주들...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토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 상에는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지상 1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었고, 건축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사업자들...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저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A호텔의 객실 및 영업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A호텔의 부도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호텔 소유주는 이전부터 호...

저희 회사는 A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반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부지는 별도의 지반보강공사가 없이는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였기에, 하도급 받은 이후 1000여개의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항타하여 지반보강공사를 진행...

ab태풍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매미는 부산경남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제방이 붕괴되어 마을과 농토가 물에 잠기고, 부두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아파트등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여 수많은 자동차를 못쓰게 되었다. 송전탑이 쓰러져 거제도 지역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