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B사와 공동으로 4대강 사업관련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A사가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저의 설계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요?  대규모 건설공사...

저는 부산 동래구에서 상가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던 갑회사에 회사 운영자금 및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회사는 위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위 회사는 사업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토지 4필지를 구입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고 2008년 3월 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12월 경 건축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저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A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위 건물은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파트 80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주차장 주차면수는 85대에 불과하여 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아파트 소유주들...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토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 상에는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지상 1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었고, 건축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사업자들...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저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A호텔의 객실 및 영업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A호텔의 부도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호텔 소유주는 이전부터 호...

저희 회사는 A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반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부지는 별도의 지반보강공사가 없이는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였기에, 하도급 받은 이후 1000여개의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항타하여 지반보강공사를 진행...

ab태풍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매미는 부산경남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제방이 붕괴되어 마을과 농토가 물에 잠기고, 부두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아파트등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여 수많은 자동차를 못쓰게 되었다. 송전탑이 쓰러져 거제도 지역은 1주...

지난 호에 이어 ‘용역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반드시 건축주 자필 서명 다섯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건축주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으십시오. 설계업무를 위임받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평당 얼마’ 혹은 ‘총액 얼마’라는 식으로 구두합의만 하고 설계업무를 진행...

저는 창호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공동주책을 신축하는 A주택으로부터 창호 및 철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A주택은 개인기업으로서 을과 병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이고, 위 공동주택 신축부지는 을과 병의 공동명의이고, 건축허가 명의도 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