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창호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의 창호 및 잡철물공사를 수급인인 A종건(주)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세대 주택 전체(55세대) 및 공용계단 등의 창호 및 잡철물 설치공사를 해 주었는데, A종건(주)의 부도로 인해 현재까지 잔금 3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5년 전 경주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주와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전까지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해 유치권...

저는 (주)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축사 甲입니다. 처음에는 “A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회사를 설립하며 “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식회사를 부가하였고, 개인사무소를 운영할 당시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저는 부산 소재 A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인데, 친분이 있는 무면허 건설업자 甲의 부탁으로 甲에게 부산 00구 00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A건설회사의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신축공사 도중 甲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건축주인 乙은 A종합건설(주)에 신...

저는 공동주택 시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갑입니다.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동래구청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인데, 본인 및 설계업체의 판단으로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

저는 부산 영도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저희 조합이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저희 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사업구역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중 용도...

 저는 부산 동래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얻었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사업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업 착공 전까지 매수하여야 하고, 만약 국공유지 매입 전에는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던 A건설사는 자금사정으로 6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 위 신축부지가 경매 처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위 신축 부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A건설사로부터 위 공사 중단된 미완성 건축물을 양수받아,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A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측 부지 일부의 지하 50미터 지점에 KTX 고속전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본인 거주 아파트 부지 전체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 하고 있고, 위 아파트 입주민 전체 소유자들에게 그 보상금 명목...

저는 부산 금정구 소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6. 5.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이후에만 가능하고, 위 법은 2006. 8. 25.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