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공장을 경상남도 00시 00면 일원으로 옮길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거쳐 관할 00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으로 미비한 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00시에서는 공장신축으로 인해 과...

저는 부산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지은지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로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하는 수 없이 제가 거주하는 동(棟) 주민들만으로 공동주택 ...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평 정도 면적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위 대지 중 일부(약 10평 정도)를 주변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자 이웃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할 행정청에서는 위 토지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

ab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36)   문)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건축주 을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금 10억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주가 세금환급을 받거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소재 A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합의하고 타절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본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타절정산 당시의 공사진행정도가 예정공정표에 ...

공사도중 불가항력에 의한 건물 멸실시 공사대금청구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이나 완공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 완성 후 공사대금 지급전 멸실된 경우는 어떠한가.  공사도중 불가항력 즉, 도급인...

저는 아파트 시행사업사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제가 울산시 중구 학성동 일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매매대금을 요구하며 토지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

ab유치권의 행사요건과 그 효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에게는 달리 재산이 없어 시공 완료한 건물에 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유치권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건물을 ...

저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주로 관급공사를 주로 하도급받아 왔는데, 최근 처음으로 민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등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위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B사는 하수급인 회사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

가해건물이 완공되어 일조 침해가 초래된 후 피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제방안 저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甲)입니다. 2005년 8월경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을(乙)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수당시부터 A아파트의 남측에는 2005년 1월경 완공된 B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