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전면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경관 차단시 조망권 침해 여부  저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위 아파트 지상 12층이고 저는 11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바닷가 쪽 전면에는 지상 5층 이하의 건물들만이 있어 광안리 해안조망과 광안대교의 야간 경관을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던 A건설사는 자금사정으로 6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 위 신축부지가 경매 처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위 신축 부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A건설사로부터 위 공사 중단된 미완성 건축물을 양수받아,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A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측 부지 일부의 지하 50미터 지점에 KTX 고속전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본인 거주 아파트 부지 전체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 하고 있고, 위 아파트 입주민 전체 소유자들에게 그 보상금 명목...

저는 부산 금정구 소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6. 5.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이후에만 가능하고, 위 법은 2006. 8. 25.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6. ...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공장을 경상남도 00시 00면 일원으로 옮길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거쳐 관할 00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으로 미비한 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00시에서는 공장신축으로 인해 과...

저는 부산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지은지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로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하는 수 없이 제가 거주하는 동(棟) 주민들만으로 공동주택 ...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평 정도 면적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위 대지 중 일부(약 10평 정도)를 주변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자 이웃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할 행정청에서는 위 토지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

ab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36)   문)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건축주 을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금 10억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주가 세금환급을 받거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소재 A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합의하고 타절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본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타절정산 당시의 공사진행정도가 예정공정표에 ...

공사도중 불가항력에 의한 건물 멸실시 공사대금청구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이나 완공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 완성 후 공사대금 지급전 멸실된 경우는 어떠한가.  공사도중 불가항력 즉,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