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연제구에서 건축사사무소 겸 건축감리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사 갑입니다. 지난 2005년 1월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이던 A와 위 건물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2004년 10월부터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는데, 감리계약 체결시...

저는 3~4층 규모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 건축을 주로 하는 건축업자입니다. 저는 2년 전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주는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공사대금 중 절반을 1·2·3층 상가가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되면 나중에 ...

ab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거주하는 김00입니다. 본인은 30여년 전부터 거제2동에 거주하고 있고, 4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며 위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은 동쪽으로는 너비 25미터의 도로에 · 남쪽으로는 ...

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상 20층에 위치하고 있어 해운대와 수영만 해안, 동백섬, 오륙도, 광안대교 등을 내려다 볼 수 있어 훌륭한 조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조망권이 좋다는 이유로 저층에 비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고층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부산 금정구 00동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아파트로서 재건축이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15평형과 22평형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5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20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데 비해, 22평 ...

ab분양·임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한 경우 공사비 지급시기   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소규모 빌라의 건축을 주로 하는데, 최근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고, 관할 금정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갑은 공사도급...

ab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저는 배관설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갑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아파트의 배관설비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공도중 갑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저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ab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 관하여    저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00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설계사 A입니다. 최근 건축사신문과 일간신문을 통해 부전동에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상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광고에서 건축주 B는 건축설계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

 ab각성하지 않고 망각해 버리면 건망증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유석문_건축사사무소 금와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감사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아마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생각들을 기억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

ab미완성단계의 공사계약 해제와 타절정산 과정의 문제들    저는 부산 동래구 연산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갑입니다. 건축업자인 을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후 분양 및 임대문제도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분양대금 및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