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분양·임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한 경우 공사비 지급시기   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소규모 빌라의 건축을 주로 하는데, 최근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고, 관할 금정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갑은 공사도급...

ab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저는 배관설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갑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아파트의 배관설비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공도중 갑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저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ab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 관하여    저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00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설계사 A입니다. 최근 건축사신문과 일간신문을 통해 부전동에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상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광고에서 건축주 B는 건축설계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

 ab각성하지 않고 망각해 버리면 건망증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유석문_건축사사무소 금와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감사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아마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생각들을 기억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

ab미완성단계의 공사계약 해제와 타절정산 과정의 문제들    저는 부산 동래구 연산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갑입니다. 건축업자인 을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후 분양 및 임대문제도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분양대금 및 임...

ab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저는 00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과 위 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보수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ab일조권 침해 건축허가 취소소송 가능한가?    저의 집은 북쪽으로 경사진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위쪽에 을(乙)의 3층 주택의 건축공사가 시작된 상태인바, 만일 그 주택이 완공되면 저의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

ab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의 문제점   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도로로 사...

ab취득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저는 23년 전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최근에 병이 나타나 갑의 상속인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

ab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철거후 신축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을에게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