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저는 00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과 위 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보수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ab일조권 침해 건축허가 취소소송 가능한가?    저의 집은 북쪽으로 경사진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위쪽에 을(乙)의 3층 주택의 건축공사가 시작된 상태인바, 만일 그 주택이 완공되면 저의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

ab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의 문제점   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도로로 사...

ab취득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저는 23년 전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최근에 병이 나타나 갑의 상속인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

ab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철거후 신축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을에게 새로운 ...

ab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방법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층 거주자겸 소유자인 갑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갑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보수공...

ab상업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도 일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Q. 저는 00구 00동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위 아파트가 위치한 대지는 이전에는 주거지역 이었는데, 최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그 결과 용적율 제한이 완화되어 위 아파트의 남측 전면에 높이...

ab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의 권리   저는 00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대지소유주 A로부터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위 건물 시공을 수급인 을에게 도급하여 주었습니다. 공정이 90% 정도에 이르러 을은 자금사정...

ab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자기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

ab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한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