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방법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층 거주자겸 소유자인 갑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갑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보수공...

ab상업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도 일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Q. 저는 00구 00동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위 아파트가 위치한 대지는 이전에는 주거지역 이었는데, 최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그 결과 용적율 제한이 완화되어 위 아파트의 남측 전면에 높이...

ab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의 권리   저는 00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대지소유주 A로부터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위 건물 시공을 수급인 을에게 도급하여 주었습니다. 공정이 90% 정도에 이르러 을은 자금사정...

ab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자기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

ab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한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

ab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고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권리금, 보증금등을 지출하고 많은 돈을 들여 내부공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인과 체결했던 임대차계약관계를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 임차인은 ...

ab건설도급계약 수급인의 공사금 청구권   민법의 전형계약의 하나인 도급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도급계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도급의 경우 일의 규모가 크고 보수의 액도 크며 일의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ab계약금의 법적성질과 분쟁해결방안 Ⅰ. 서부산 00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 갑은 위 아파트를 매수인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당일 지급받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1)매도인 갑이 잔금의 수령을 거...

ab계약해제시 기성고 등을 참작해 도급액 지불해야   1. 서건물신축을 위한 공사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혹은 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의 준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미완성건물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발생하게 된다. 건축도...

 실정법상 명시적으로 일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아직 없으므로 일조권이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일조권은 ‘태양의 광선을 차단당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 혹은 ‘일반인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