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고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권리금, 보증금등을 지출하고 많은 돈을 들여 내부공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인과 체결했던 임대차계약관계를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 임차인은 ...

ab계약금의 법적성질과 분쟁해결방안 Ⅰ. 서부산 00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 갑은 위 아파트를 매수인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당일 지급받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1)매도인 갑이 잔금의 수령을 거...

ab전면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경관 차단시 조망권 침해 여부  저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위 아파트 지상 12층이고 저는 11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바닷가 쪽 전면에는 지상 5층 이하의 건물들만이 있어 광안리 해안조망과 광안대교의 야간 경관을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조...

ab계약해제시 기성고 등을 참작해 도급액 지불해야   1. 서건물신축을 위한 공사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혹은 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의 준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미완성건물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발생하게 된다. 건축도...

 실정법상 명시적으로 일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아직 없으므로 일조권이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일조권은 ‘태양의 광선을 차단당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 혹은 ‘일반인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우리나...

저희 회사는 부산 사하구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감리자 공개모집을 통해 감리자 지정을 받아 사업주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사하구청에 감리자 지정요청을 하며 국토해양부 고시 <감리비 지급기준>과는 달리 감리대상 공사비 산정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누락하여, ...

저는 건축주 A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의 내외부 마감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중 2세대를 유치권에 기해 점유를 시작했고, 건축주A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다세대 주택 2세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

저는 A종합건설(주)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20%, 1층 골조공사 완료시 30%, 전체 골조공사 완료시 30%, 준공시 20%를 받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

재건축이라 함은 노후,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노후아파트를 중심...

ab건설도급계약 수급인의 공사금 청구권   민법의 전형계약의 하나인 도급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도급계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도급의 경우 일의 규모가 크고 보수의 액도 크며 일의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