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자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현행 정부 규정을 무시한 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무조건 ‘싼값’의 입찰을 강행해 논란이 크다.

경기도가 소규모 공공공사에도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도와 건설업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최대 2만8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지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급공사 시 지역민·지역업체 우대 카드를 꺼내들었다.4일 군에 따르면, 이윤행 군수는 직접 주재한 1일 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에 놀고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과 공동주최로 ‘4차산업혁명시대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도시 설계’ 정책토론회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LH(사장 박상우)가 다음달 22일 LH 진주 본사사옥에서 ‘도시재생 뉴딜활성화를 위한 住(주)·商(상)·農(농) 복합주거시설’을 주제로 제6회 주택 설계·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한다.주택 설계·기술경진대회는 정부정책 및 기술 트렌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국가건...

주민센터와 파출소, 우체국,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민간 전문 건축가가 담당한다. 공공건축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에서 시범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대상도 설계비 2억10...

정부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대상을 2억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건축설계 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건축설계 시장을 조성한다.  

주민센터나 지구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도입된다. 공공건축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공공건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