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모두 34개로 나눠진 업종 개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가 5일 제1차 특위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위원회는 이날 특위에서 대구시 공항추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활동계획안을 채택했다. 

종합 5개, 전문 29개로 구성된 업종체계는 단기적으로 업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해소, 업종 간 균형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역량 중심의 전면 개편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업역규제가 유지되는 내년에는 업종체계를 소규모로 정비하고, 2020년부터 대규모 개편에 착수한다.소규모 정비의 최우선과제는 토...

지난 40년 동안 고착화된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단계적인 칸막이 제거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보단 종합과 전문이 낮아진 칸막이를 두고 서로 마주보며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업역...

건설업 등록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자본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능력은 선진국과 같이 경력 요건을 강화해 시공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건설업 등록을 위해선 2~12억원의 자본금, 1~11명의 건설기술자, 사무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별도의 등록기준을 요구하지 않...

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은 상반기에 비해 5% 가까이 올랐다. 기능인력 부족으로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임금이 올라간 것이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공공 건설공사 원가공개에 나서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건설업계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부터 지난 2015년부터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와 개찰결과, 계약현황, 설계내역서와 계약(변경...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선별적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시설은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한림읍)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묻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내...

건축사들은 건축물을 설계해 주고 설계비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 설계비라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것일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정량화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민간 건물의 설계비는 정부나 건축사협회에서 권장하는 산출 방식들은 있지만 자율 시...

 울산의 도시품격 제고를 위해 ‘지역공공건축디자인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박사는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과 건축주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기획단계부터 경관과 디자인을 지역에 부합하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