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막연한 우려로 세차장 건축 신청을 반려한 자치단체 결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합성수지 생산업체 A주식회사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세차장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이상진 기자] 전북 순창군은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7일까지 군이 추진하는 관내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공사 일지정지를 통보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충남 내포신도시(예산군 삽교읍)의 덕산 중·고등학교 신축현장에서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폐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소각하는가 하면 현장 출입 공사차량의 흙·먼지를 씻어낸 오염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폭염 속 건설 근로자들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건설 사업장은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이스재킷 등 보냉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공사연기의 사유에 폭염도 포함하는 방...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폭염 속 건설현장을 찾아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순창군은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7일까지 군이 추진하는 관내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공사 일지정지를 통보했다.연일 35~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n...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8월3일까지 연면적 2000㎡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 41곳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장을 방문해 폭염 속 공사현장의 근로환경 실태를 중점 확인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시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충격이 상당한 가운데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정부, 대책회의 열어 재난안전법 및 관련 고시 개정 적극 추진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