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설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자재, 장비를 제공하고 공사감독원을 상주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건...

지난 2~3년간 민간건축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건설경기는 크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정부의 공공건설투자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작년 4ㆍ4분기 대비 올 1ㆍ4분기 건설수주는 12.4%나 축소되었고, 특히 민간건축은 23.5%나 줄어드는 등 작년 하반기 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20일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진통 끝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

정부가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와 시공자에 대한 주택 선분양 제한 기준을 강화해 건설업계의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부실업체 선분양&...

건설업 불황이 사회 취약계층 타격으로 번질 우려가 통계로 입증된다. 최근 경제지표가 주춤하는 가운데 특히 고령층 종사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 일자리 감소 등 지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건설인력은 관련 기능종사자가 많은데 퇴사 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에 집중되는 현상을 ...

 올해 처음으로 16일 서울시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 전국 곳곳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한반도가 열기에 뜨거워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시의 폭염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3일 빠른 것이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 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 자재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통상적인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을 대부분 웃도는 건설업계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자재단가가 오르면 건설원가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최저임금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면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연동면 일원 5-1생활권이 건강관리사업(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춰 조성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은 용도지역도 폐기한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자동차 공유로 교통혼잡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원에 조성되는 에코델타시...

경남도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동안 실시하는 학교 석면 제거공사에 학교별로 학교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는 등 학교 교실천장 석면 제거공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달 2일 경상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교육을 받은 모니터단은 석면 제거 ...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합니다.인천시는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이들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