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건설 중장비 학원까지 감독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 상 중장비학원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nb...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ㆍ부천6)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및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단지부문 조사설계용역에 최초로 설계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시범사업 대상인 성남금토 및 대구연호지구의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등 건축물이나 교량,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의 일부에 제한적으로 설계공모방식이 적용된 경우는 있으나, ...

40년간 이어진 낡은 규제로 손꼽히던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간 칸막이식 영업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내 건설업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최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가졌다.  

김명원 경기도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및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대안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테마파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우려 건설현장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긴급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청으로 해당 신축 공사장 건설노동자가 체불임금 발생했다고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보다 6% 정도 감소해 지난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저하가 우려됐다.2019년 건설·부동산&...

최근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발주처의 부당한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건설수주는 3년 호황(2015∼2017년)이 끝났다.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른 경착륙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2019년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에서 향후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 업역을 허물기로 하면서 국회도 관련 입법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현행 건설 업역 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