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중원대와 총학생회가 11일 불법건축물 관련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기숙사 양성화 조치가 시급함을 밝혔다. 

  SOC 예산 축소·부동산 규제 이어 해외마저 '불확실성'  도시재생·지방선거 호재 속 적정공사비 확보 '절대과제' 

내년 6월부터는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일절 금지된다. 

 정부의 미래 건설정책 비전 '기대반 우려반'…민간투자시장 공공성 확대 범위 '촉각'   

안동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역개발 공약경쟁…신규 인프라 발굴시장 '활력소' 기대 

경기도가 만든 안전어플리케이션인 ‘경기안전대동여지도’에 내진설계 조회와 유형별 응급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포항 지진 때 피해가 컸던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이 이른바 집장수로 불리는 무면허업자들이 시공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법, 부실 건축물이 들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변화·혁신 필요하지만…먹거리 위축·규제 일색 '생존 기로'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건축주 직접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