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계약 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요율대로 납부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직접시공'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수직적인 원·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석이다. 생산단계 축소와 시공효율 향상이라는 명분도 담겼다. 현재는 종합공사업체와 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각종 편법 행위가 이어졌다.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도 수평...

 내년 건설수주는 135조 원으로 5년 내 최저치를 찍고 전국 집값은 1.1%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해 2019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2% 감소해 5년 내 최저치인 135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2.7% ...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재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지금은 2억~12억원인 건설업종 등록 자본금 기준이 오는 2020년 1억~6억원으로 줄어든다. 첫 등록 때 현장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지난 1976년부터 40여년간 건설업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양분했던 칸막이가 오는 2022년 해체된다. 오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29개로 세분화 돼 있던 전문건설업종은 10개 내외로 추려진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40여년간 계속됐으나 좀체 고쳐지지 않았던 건설 업역 간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전격 합의해 주목된다.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7일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해제돼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하면서 무한 경쟁을 시작한다.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떼 원성을 사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건설 인력 법정소개비는 10%이지만 실제 20% 이상 떼 소개소들이 착복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