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금년도 실적을 발표하였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

 부실 건축물, 관련자 처벌 대상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강화국토부「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공청회 개최정부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인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를 지난 9월 25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건축 관련 전문가와 학회, 단체인사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를 구성했으며, 총 36차례의 회의를 통해 28개의 과제를 마련했다.건축물 안전강화 종...

국토부, 안전강화 종합대책…건축법 위반 벌금 최대 3억 건축물 설계ㆍ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불법 설계ㆍ공사한 건축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인명피해가 나면 관련자는 즉시 자격이 취소되고 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가 금지된다.건축관계자에게 피해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책임보험(PLI) 도입이 추진되고 건축법 위반시 벌금도 최대 3억원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잇단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우선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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