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용어설명]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경작을 위한 행위 제외),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

[정의]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용어설명]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

[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용어설명]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정의]토지가격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표로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용어설명]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정의]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

 [정의]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용어설명]  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면연면적은 300×4=1,2...

[정의]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용어설명]1970~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정의]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접도구역은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

[정의]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

[정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이다. [용어설명]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