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용어설명]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

[정의]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

[정의]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정의]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며, 이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

[정의]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용어설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

[정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용어설명]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

[정의]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의 중요한 개발가능지역에 대...

[정의]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정의]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용어설명]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

[정의]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공동시설 확보 및 공사비 충당을 위해 사업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