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용어설명]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정의] 민간이 투자하여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어설명]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정의]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미관지구를 세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

[정의]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용어설명]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995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정의]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

[정의]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다.  [용어설명]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2...

[정의]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용어설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

[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매수하도록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어설명]매수청구권은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적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

[정의]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설명]둘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기준,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격기준 등에 따라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하나 맞벽건축을 ...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일부 증축 (增築)하는 행위를 말한다.[용어설명]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