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용어설명]기반시설이 ...

 [정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서울특별시 ...

  [정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용어설명]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

  [정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어설명]   &n...

[정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10년) 도시계획을 말한다.[용어설명]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이들 노후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재개발사업, 재건...

[정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도로의 고유한 번호로서 노선과 노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용어설명]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노선...

[정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용어설명]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

[정의]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기준, 구조기준, 설치기준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기 ...

[정의]  도로율은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일정지역 면적에 대한 도로의 점유면적 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밀...

[정의]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