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사전협상제도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미리 정해진 원칙...

규모와 진도에 대한 피해정도   규모 진도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에 대한 영향   1.0~2.9 I  특수한 조건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극소수의 민감한 사람만이 느낌  3.0~3.9 II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민...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

[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매수하도록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어설명]매수청구권은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적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

[정의]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

       [정의]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수치지도란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형태로 수...

[정의]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이다. [용어설명]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정의]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용어설명]「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임...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하여 2007년에 「군사기지 ...

[정의]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