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

[정의]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에의 요구로 도시지역에 공원녹지를 확대하는 도시녹화를 통해 녹지축이 상호 연계된 것을 녹지망(Green Network) 이라 한다.      [용어설명] 도시의 녹지망 형성은 녹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존하여 녹지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

 [정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정비사업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용어설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

  [정의]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용어설명]  난개발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

 [정의]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용어설명]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

[정의]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용어설명] 2015년 정부는 월세 전환 확대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명칭이 ‘뉴스테이(N...

[정의]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용어설명]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

[정의]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용어설명] 기반시설연동제는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밀도를 제한하고, 기반시설의 ...

[정의]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기반시설부담금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

[정의]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용어설명]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