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용어설명]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

[정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용어설명]기반시설이 ...

[정의]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

[정의]「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용어설명]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

[정의]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

내진 구조와 제진 구조가 지진력을 버티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 설계이다.6) 기본 철학은 지진 발행 후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여 내부가 손상되지 않음으로써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면진장치의 기본 원리는 건축물의 상부구조...

[정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