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용어설명]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란 다음의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을 말한다...

[정의]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을 말한다.[용어설명]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還地)방식의 계획적 택지화 ...

[정의]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

[정의]토지가격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표로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용어설명]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정의]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용어설명]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경작을 위한 행위 제외),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

[정의]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용어설명]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

[정의]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용어설명]1970~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정의]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용어설명]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

[정의]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이다.[용어설명]콤팩트시티란 도시 내부 고밀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

[정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