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행정용어로서 열람(閱覽)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에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하며,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열람기간, 열람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정의]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용어설명]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

[정의]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용어설명]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정의]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용어설명]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정의]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용어설명]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

[정의]도시와 전원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전원적인 분위기로 조성하여 인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 자립도시를 의미한다.[용어설명]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촉진시켜 위생과 환경이 불...

 [정 의]「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고속국도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도 등이 대표적인 유료도로에 속한다.[용어설명]유료도로 설치 주체에 따라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비도로관리청으로 구분...

[정의]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5년~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용어설명]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

[정의]도심의 낙후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 등이 몰려 이 지역에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가치가 상승하자 중상층·상류층들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다.     [용어설명]1964년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처음 사용...

[정의]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