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

[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대수선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정의]「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

[정의]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위해 대도시의 주변에 주거기능 위주로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    [용어설명]도심 주거비용의 상승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직장인의 주거지가 도시외곽으로 옮겨감에 따라 대도시 외곽부에 높은 주택수요가 발생하여 대도시 주변의 베드...

지진에 대해 건축물이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대지진 발생 시 비구조적인 피해나구조물의 기능의 정지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1)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가 손상될 위험이 제진,면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2) 내진의 기본 기능은 '무너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며, 건축물의 튼튼함과는 다...

[정의] 도시의 쇠퇴현상으로 일명 유턴(U-turn) 현상이라고도 하며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도시화(都市化), 교외화(郊外化), 역도시화의 단계...

[정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된 토지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입체환지 개념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

  [정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용어설명]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

[정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10년) 도시계획을 말한다.[용어설명]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이들 노후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재개발사업, 재건...

[정의]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기준, 구조기준, 설치기준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