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이다. [용어설명]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

[정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된 토지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입체환지 개념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

[정의]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정의]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용어설명]「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임...

[정의]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용어설명]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

[정의]학교, 공장, 공공 청사,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용어설명]「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

[정의]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유원지는 결정기준에 의해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

[정의]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의 도시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용어설명]유비쿼터스란 용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말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

 [정 의]「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고속국도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도 등이 대표적인 유료도로에 속한다.[용어설명]유료도로 설치 주체에 따라 도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 비도로관리청으로 구분...

 [정 의]바다, 하천, 호수 등의 수변(水邊)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용어설명]일본건축학회에서는 ‘해안선에 접한 육역주변 및 그것에 특히 근접한 수역을 병행한 공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1. 수변공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