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

[정의]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를 말한다.[용어설명]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로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정의]「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

[정의]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정의]「온천법」에 의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용어설명]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정의]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온천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정의]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한다. [용어설명]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오피스텔은 다음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

[정의]행정용어로서 열람(閱覽)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에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하며,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열람기간, 열람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