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다음 각...

[정의]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정의]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보존지구는 보존 대상 및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

[정의]두 세대가 마당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건물은 하나의 매스를 이루어 건축되는 단독 주택을 말한다.[용어설명]땅콩집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공사기간도 매우 짧아 공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실제로 땅콩집이 동일 면적의 아파트 구입비용보다 ...

[정의]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군·구 ...

[정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

[정의]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용어설명]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995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정의]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 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

[정의]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용어설명] 2015년 정부는 월세 전환 확대에 따른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명칭이 ‘뉴스테이(N...

   [정의]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용어설명]   국토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