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수치지도란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형태로 수...

[정의] 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환경보전법」에서 수질보전관리조항을 분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정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

[정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용어설명]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

[정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계이다.   [용어설명] 세계측지계란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하여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좌표계이다. 2001년 「측량법」...

[정의]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

[정의]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 지하수 등을 지칭하며,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규제가 적용된다.  ...

[정의] 산지란 입목(立木)·죽(竹) 등의 생육과 관련된 토지를 말하며, 산지의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용어설명]산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 1.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있는 토지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

[정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용어설명]사회간접자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의]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사전협상제도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미리 정해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