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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80>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의 배상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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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으로 인해 일조권 · 조망권 ·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각 동의 코너부분 저층 세대들이 앞 동이나 옆 동에 가려 햇빛이 들지 않아 일조 시뮬레이션 감정을 해보니 동지 기준 2시간 미만의 일조만 확보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축 관계법령과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일조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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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76> 건축공사 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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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종합건설(주)에게 위 건물 공사현장에 사용될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저의 아내는 위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었는데, 자재대금 및 레미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사와 시공사 A종합건설의 승낙을 받아 위 주상복합건물 중 2세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매절차를 통해 제가 점유하고 있는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B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청구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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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75> 하자담보 추급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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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부산시내 소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갑입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지 3년가량이 지났는데,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가 여러군데 발생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보수의 필요성과 보수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자보수 보증금 소송을 시행사와 시공사 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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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60> 공사대금채권으로 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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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희 회사는 A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반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부지는 별도의 지반보강공사가 없이는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였기에, 하도급 받은 이후 1000여개의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항타하여 지반보강공사를 진행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시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저희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 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부정하며 토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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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1>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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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부산 금정구 소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6. 5.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이후에만 가능하고, 위 법은 2006. 8. 25.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6. 8. 15. 서둘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B건설사를 참여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은 조합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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