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강화 종합대책…건축법 위반 벌금 최대 3억 건축물 설계ㆍ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불법 설계ㆍ공사한 건축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인명피해가 나면 관련자는 즉시 자격이 취소되고 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가 금지된다.건축관계자에게 피해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책임보험(PLI) 도입이 추진되고 건축법 위반시 벌금도 최대 3억원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잇단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우선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12 ...

--------------------------------------------------------------------------ㅇ‘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부문은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이다. 준공건축물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며, 계획건축물의 작품주제는 ‘오래된 미래 나만의 우리’이다.  준공건축물부문 오는 6월 5일까지, 계획건축물부...

지자체 ‘유권해석’ 규제 받는다국토부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적극 해소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민원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 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한다고 지난 4월 8일 밝...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된다‘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5월부터 시행  이웃주민 간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4월 11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동작,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수준 높은 작품의 출품을 기대한다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모집공고가 지난 7일 발표되었다.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계의 큰 축제라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해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축계 최대의 공모전이며, 대통령상과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시상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공모 분야는 준공건축물 부문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