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

 재해취약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시 허가제로 전환 ㅇ (현 황)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로서 건축 가능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은 건축신고 대상  ㅇ (문제점) 신고 건축물은 배치도, 평면도 등 기본설계도만 검토하고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물․대지의 구조안전성 확인 절차 부재 ※ 춘천 소양강댐 인근 산사태로 인한 펜션 건축물 매몰 사고 (‘11.7.27.) ⇒ (개선안) 재해취약지역(대통령령에서 규정*)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 대상지역 예시 ≫-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